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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UP] "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먼저"...헌재 선택, 배경은? / YTN

2025-03-20 338 Dailymotion

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,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,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오세요.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.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먼저 나오게 됐거든요.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?

[박민영]
일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관되게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국정이 마비되고 내각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많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쟁점도 없고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끝낸 사안을 이렇게까지 끈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.

또한 이제라도 결론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저희가 어제 보도를 보면 정족수 관련된 권한쟁의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151명이 맞는지 200명이 맞는지를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건 본안까지 갈 것도 없이 각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좀 부적절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. 저희는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다음 주 월요일에 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
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료됐다, 그런 입장이거든요.

[강성필]
대통령보다 변론기일은 먼저 종결이 됐지만 탄핵소추는 먼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태도,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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